Communication Signal Design Lab.

한국어

연구실 소식

[펀글] 정부, IPTV 시행령 제정한다.

2007.12.16 03:09

송홍엽 조회 수:4653 추천:301

정통부, IPTV 시행령 제정작업 착수
아이뉴스24|기사입력 2007-12-14 10:42 |최종수정2007-12-14 15:03  

  
광고
  

<아이뉴스24>

IPTV 상용서비스를 위한 시행령 제정 작업이 시작됐다.

망동등접근이나 콘텐츠동등접근 등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아 IPTV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후 3개월 내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관계부처 및 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가 기간통신사업자들과 인터넷 기업들을 중심으로 IPTV 법안의 시행령 마련 작업에 돌입했다.

정통부는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IPTV 망을 보유한 기간통신사업자들과 IPTV 서비스를 추진중인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관계자들과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통부는 향후 시행령 마련을 위한 정책협의에 가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11월23일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가 통과시킨 IPTV 법안이 본회의 관문을 넘어서진 못했지만, 이르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질적인 사업추진 방안인 시행령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시행령 마련을 위해 사업자들로부터 의견청취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시행령 초안을 만들 것"이라며 "향후 국회 본회의에서 IPTV 법안이 통과되고 나면 방송위원회와 협의를 추진하는 수순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특위는 IPTV 법안 부칙에 정통부와 방송위가 ‘합의’해 시행령을 제정할 것을 명문화해 놓은 바 있다.

첫 번째 협의회에서는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안(IPTV 법안)의 핵심 조항의 하나인 제 14조 '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 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IPTV법안 14조(망동등접근권)는 이를 테면 IPTV 망을 가진 기간통신사업자가 다음커뮤니케이션이나 NHN처럼 망을 확보하지 못한 사업자에게도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망동등접근권 보장을 위한 전기통신설비의 범위, 설비이용대가의 산정원칙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협의회에서 네트워크를 보유하지 못한 인터넷 기업들은 망동등접근권 보장의 명문화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강제력 조항 추가 등을 요구했다.

인터넷기업 관계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적절한 대가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동시에 이용자가 망보유 기업이 아니라도 자유롭게 서비스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행령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테면 KT 초고속인터넷을 사용하더라도 다음이 제공하는 IPTV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KT를 비롯한 통신사업자들은 이용대가 산정에 어려움이 크고 막대한 설비투자를 단행한 망 보유기업의 투자요인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간통신사 관계자는 "사실상 적정대가를 산정한다는 게 가능한 일일지도 의문이지만, 협의를 통해 적절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망동등접근권 뿐만 아니라 향후 콘텐츠동등접근, IPTV 기술기준 방안마련 등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쌓여있다.

방송위원회 관계자는 "IPTV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내부검토를 진행,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IT는 아이뉴스24, 연예스포츠는 조이뉴스24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게시판 로그인시 주의점 admin 2016.02.17 8669
공지 2007년 지도교수 Dr. Golomb의 75회 생신기념 학회 참가기입니다. - 저 아래에서 퍼왔고 일부 수정했습니다.^^ 송홍엽 2014.01.20 48908
공지 국내외 학회 참가 후기 작성에 관한 조언 (모든 연구실 멤버는 국제학회 참가 후 여기 후기를 올리세요^^) 송홍엽 2008.07.24 30498
243 볼만한 플래쉬 입니다. [1] 배슬기 2003.04.16 5492
242 First Abel prize goes to Jean-Pierre Serre [5] 진석용 2003.04.19 151505
241 (퍼온글:Toronto Stars) A SARS Primer 송홍엽 2003.04.21 91895
240 시험이란 (다시한번 내 생각을 정리합니다.) [1] 송홍엽 2003.04.26 5709
239 변우성/홍윤표의 JCCI 우수논문상 수상 [2] 송홍엽 2003.05.05 5894
238 박지은 송홍엽 2003.05.05 4434
237 박사과정 단합대회 [2] 송홍엽 2003.05.15 5419
236 핸드폰 잃어버렸습니다...ㅡㅡ;; 안동규 2003.05.24 4305
235 연구실 신입생 환영 + more 송홍엽 2003.05.29 4560
234 Re..연구실 신입생 환영 + more 송홍엽 2003.05.29 4359
233 핸드폰 다시 개통했습니다.^^ 안동규 2003.06.02 4355
232 조교 평가 설문지 [1] 최동현 2003.06.05 5631
231 (수학과 세미나 게시판에서) 송홍엽 2003.06.11 4954
230 찐~한 졸업연구를 기대한다면... 송홍엽 2003.06.12 4398
229 6월 16일 월요일 박사과정 단합대회 있습니다. [2] 김준성 2003.06.15 5408
228 [퍼온글] 신영복 고전강독 마지막회 진석용 2003.06.17 7381
227 7월 연구실 회식 송홍엽 2003.06.24 4368
226 puzzle 문제 6개 송홍엽 2003.07.10 4267
225 연구실 내부 공사 [2] 진석용 2003.07.15 5777
224 연구실 내부 수리후의 모습 [1] 김대선 2003.07.23 6662